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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25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3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
  •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4-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할 때에는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법무부...
  • 자치법규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
  • 자치법규「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14(화)까...
  • 자치법규(입법예고기간수정)「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수정)「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 자치법규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구미시 근로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24. ~ 5. 14.(20일간) 2. 입법예고...
  • 자치법규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
  • 자치법규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 자치법규「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1.「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